• -동두천 22.7℃
  • -강릉 21.8℃
  • 흐림서울 24.2℃
  • 흐림대전 23.4℃
  • 흐림대구 21.6℃
  • 울산 20.5℃
  • 광주 23.2℃
  • 흐림부산 21.3℃
  • -고창 23.0℃
  • 제주 23.9℃
  • -강화 22.5℃
  • -보은 22.2℃
  • -금산 22.7℃
  • -강진군 21.4℃
  • -경주시 20.2℃
  • -거제 20.5℃
기상청 제공

Read

'제주의 눈물' 4.3특별법 개정안은 왜 국회서 잠만 잘까

특별법 개정안 소관 상임위 소위위원회도 통과 못해...5월 29일 자동 폐기
'4.3민심 잡기' 4.15 총선 여야 후보 4.3특별법 개정 핵심 공약으로 내걸어

 

[제주N뉴스 = 황리현 기자] 제주 4.3 72주년 추념식을 하루 앞둔 2일 제주 곳곳에서는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4.3 특별법 개정안이 내년 총선 이후 5월 29일 전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되기 때문이다.


제주 4.3 범국민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4월이나 5월 임시국회에서 4.3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라고 요구했다. 


범국민위는 여야가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하고 "2017년 12월 발의된 4.3 특별법 개정안에는 4·3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배·보상, 불법 군사재판에 대한 무효화, 가족들을 찾기 위한 호적 처리, 4·3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 등 시급한 내용이 많은데도 여야는 허송세월을 보냈다"고 지적했다.


범국민위는 또 "다행히 미래통합당이 4.15 총선 제주 1호 공약으로 4.3의 완전한 해결을 제시했고 더불어민주당도 4.3 특별법 개정안의 4, 5월 국회처리를 얘기하고 있는 만큼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일 제주4·3희생자유족회, 제주4·3연구소, 제주4·3도민연대 등으로 구성된 제주4.3 기념사업위원회도 성명을 내고 "마지막 기회다. 20대 국회서 4‧3특별법 즉각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 제주 4.3 72주년 추념식 하루 앞뒀지만...특별법 개정안은 국회서 계류 중

희생자.유족 배.보상,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 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 등 담아


4.3특별법은 지난 1999년 12월 16일 여야 의원 만장일치로 통과됐고 2000년 1월 제정.공포됐다. 그 후 2003년 제주 4.3 진상조사보고서가 채택됐고 이 보고서를 토대로 고 노무현 대통령은 그 해 10월 역대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공식 사과했다. 이후 12년 만인 2018년 4.3 추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재차 사과했다. 


그러나 제주 4.3 72주년 추념식을 하루 앞두고 있지만 4.3특별법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4.3특별법 개정안은 강창일, 오영훈, 권은희, 박광온, 위성곤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발의, 4.3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과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 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 추가 진상조사 등 독립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현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의 소위원회에서도 통과되지 못한 상태다. 5월 29일까지 처리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


4.3 범국민위원회는 "고령의 생존희생자와 1세대 유족들의 나이를 고려할 때 하루라도 빨리 4.3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4.3 유족들의 한 맺힌 억울함을 풀어주고 피해를 회복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생존희생자.유족 이제는 80,90대 고령..."시간이 얼마 없다"


4.3 사건 생존희생자나 유족들도 이제는 80, 90대 고령으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특별법 조속 처리를 외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실제 지난해 1월 제주 4.3 당시 불법 군사재판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생존수형인 18명이 70여 년만에 무죄를 인정 받았다. 빨갱이에서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오기까지 반세기가 흘러 청년에서 고령의 노인이 됐다.


4.3 때 집 앞에 날아온 총에 맞아 턱을 잃은 4.3 희생자, 무명천 할머니로 알려진 故 진아영 할머니는 2004년 9월 눈을 감았다. 


턱을 잃은 뒤 무명천을 턱에 두르고 살았는데 평생 말도 못하고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했다. 이로 인해 평생 위장병과 영양실조로 고통받던 할머니는 눈을 감기 직전까지 성 이시돌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숨졌다. 4.3 희생자로 고통의 삶을 살았지만 그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하고 눈을 감았다.

 

 

# 4.15총선 여야 후보, 4.3특별법 개정 핵심 공약으로 내걸어
 

4.3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바라는 고령 유족들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하다. 올해가 삶의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때문이다.


이에 4.15 총선을 앞두고 여야 후보들은 4.3특별법 개정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고 4.3민심 잡기에 나섰다.


미래통합당은 제주 1호 공약으로 '4.3의 완전해결'을 채택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4.15 총선 결과에 상관없이 4월 또는 5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힘을 모아 4.3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자고 제안했다.


4.15총선 서귀포시 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는 이날 4.3평화공원에서 열린 4.3희생자유족회 위령제에 참석해 4.3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미래통합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위 의원은 "국회에 여전히 계류 중인 4·3특별법 개정안에 이 20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 미래통합당도 4・3특별법 개정을 주요 공약으로 발표한 만큼 함께 협력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피력했다.


위 의원은 △4·3트라우마센터 법제화, △4·3희생자 유족 신고 상설화 문제 해결, △4·3유적지 보전 및 활용에 대한 국가차원의 지원, △다음세대를 위한 4·3교육 활성화, △4·3에 대한 국제적인 진상규명운동과 세계화 추진, △4·3유족단체 및 4·3관련 단체 지원 근거 마련 등을 약속했다. 


미래통합당 장성철(제주시갑)·부상일(제주시을) 후보도 '4.3 완전한 해결'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장 후보는 최근 논평을 통해 "추가진상조사를 통해 완전한 4·3특별법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부 후보는 성명에서 "미래통합당 중앙당이 제주 지역공약 중 1번 공약으로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을 약속했다"면서 "지속적으로 미래통합당 제주지역 후보들이 중앙당에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적극적으로 촉구한 결과"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편, 제주 4.3사건은 제주도민 10명 중 1명, 약 10%인 3만명이 희생됐다고 기록된 제주도 역대 최대의 참사 중 하나다. 희생자 중 30%는 저항을 수 없었던 어린이.여성.노인으로 도민사회를 파괴하는 엄청난 사건으로 기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