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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제주도 임대계약 '연세' 임대차계약서 나왔다

제주도, 제주형임대차계약서 보급

 

[제주N뉴스 = 김용현 기자] 제주도만의 임대문화인 ‘연(年)세’ 포함하는 주택임대차계약서가 보급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월세만 적용되는 표준 주택임대차계약서로 ‘연(年)세’ 계약서 작성 시 분쟁 및 불이익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연·월세' 개념이 혼합된 ‘제주형 주택임대차계약서’를 보급한다고 6일 밝혔다.

 

민선 7기 공약사항이기도 한 ‘제주형 주택임대차계약서’는 그동안 공인중개사협회, 고문변호사, 법무담당관실,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 마련했다.

 

새 제주형 주택임대차계약서 특징은 ▲차임 단위의 명확한 정의 제공 ▲연․월세 전환규정 삽입 ▲전자서식 제공 등이다.

 

제주도는 개업공인중개사들의 편의를 위해 종이서식으로 제공시 일일이 수기로 작성해야 하는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전자파일로 계약서를 제공키로 했다. 중개협회 제주지부와 협력해 협회에서 제공하는 개업공인중개사무소의 부동산 계약 프로그램인 ‘한방'에도 등록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등록 전이라도 임대인·임차인과 개업공인중개사는 제주도 홈페이지 새소식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읍·면·동 주민센터 민원실을 방문한 임대인·임차인에게 제주형 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할 것을 홍보하고, 요청 시에는 계약서 출력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양문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월세’를 기준으로 설계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해 ‘연세’ 계약 시 맞지 않는 부분으로 인한 분쟁 등 불편사항이 ‘제주형 주택임대차계약서’ 보급으로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